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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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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부산지방법원 2020.11.06 선고 2019구합25309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항만운송사업법

2. 부산지방법원 2020.01.17 선고 2019구합21253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항만운송사업법

2017년
2014년
2009년
2008년
2002년
1991년
1985년
10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누685 판결
  [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][집33(2)특,209;공1985.7.15.(756),943]
  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   항만운송사업법 행정소송법

1984년
1982년
1980년
13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79누416 판결
  [통선업정지처분취소][집28(1)행,95;공1980.5.15.(632),12751]
   통선업정지처분취소
   관세법 항만운송사업법

1979년
14. 대구고등법원 1979. 11. 20. 선고 79구63 판결
  [행정처분(통선업영업정지명령처분)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관세법 항만운송사업법

15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8누460 판결
  [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79.6.15.(610),11863]
   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관세법 항만운송사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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